장희준기자
국방부가 병사 봉급을 올린 데 이어 초급 간부 기본급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원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6.6% 정도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거듭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계화 부대 군장병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최대 100시간만 인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이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 100%인 11만4000여실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인 1실' 사용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대비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됐다. 빈도와 강도 모두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했고 약 140억원의 국방 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계화 부대 군장병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지속 확대한다. 이 분야 예산으로 내년 3069억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1016억 원)의 3배 수준이다. 기존에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도 타격 및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형 자폭 드론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한다. 특히 내년부터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도 계속된다. 지난달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현무-5는 탄두 중량 8t으로 9축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됐었는데, 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달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