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기자
송윤정기자
이경도기자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만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대만은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의 비용'이 대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방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며, TSMC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 "미국에서 훔쳐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했다. 이는 대만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대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방위비 문제가 제기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은 수십 명 규모의 군사고문단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규모 주둔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기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대만이 "미국이란 큰 세력의 장기판에서 벌어지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재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독립파 정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견제하는 데 미국의 입장 변화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한 전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나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시점,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 등이 주요 시점으로 거론됐으나, 최근에는 2025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미국의 전력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국이 전략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예상 외의 저항력이 중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자연스럽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요청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만 해협의 분쟁이 즉각적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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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대만 해협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생명선과도 같은 주요 무역로다. 이 지역이 봉쇄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과 필수품 수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공세적인 영해 주장으로 인해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강력한 군사력이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아시아에서의 충돌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대만 문제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