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중독재활센터 전국 17곳 설치

식약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효율적 운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 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를 전국에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9일까지 서울 2곳을 비롯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제주, 강원(강릉), 경기(수원),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남(순천), 경북(구미), 경남(창원) 등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가운데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 연계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규 한림의대 교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 모델이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로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