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 자유도 두 계단 하락…'尹 정부, 독립 언론 공격'

'2024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 공개
한국 21위…작년 대비 두 계단 하락
중국·미얀마, 공동 꼴찌

2024 인터넷 자유도. [출처=프리덤하우스 보고서]

전 세계 국가들의 인터넷 및 디지털 미디어의 자유도를 평가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21위를 차지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4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국가에 해당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조사 대상 72개국 중 19위에 올랐으나 올해는 21위로 두 계단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자유로움',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자유롭지 않음' 중 수년째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독립 언론을 공격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독립 언론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라는 논리를 이용했다"며 "당국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독립 언론 매체들을 압수수색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된 비영리 팩트 체킹 플랫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SNU 팩트체크센터)가 "편파적이다"라는 여당의 비난 속에 최근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프리덤하우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의 주요 팩트 체킹 플랫폼인 'SNU팩트체크'를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비난으로 인해 SNU팩트체크의 주요 스폰서가 지원 자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자금난 때문에 지난 8월부로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 곳은 아이슬란드였다. 아이슬란드는 94점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거머쥐었다. 반면 중국은 9점에 그쳐 9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으며, 군부 정권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 중인 미얀마 역시 동일한 점수로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또한 조사 대상 72개국 중 27개국이 인터넷 자유도 하락을 보였으며, 향상된 국가는 18개국에 그쳤다. 전 세계 전반의 인터넷 자유도는 올해까지 1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