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김건희 불기소는 면죄부 상납…특검이 유일한 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
"특검법 거부하면 尹 파멸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개탄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강진형 기자

조 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책임을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 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