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검 1만3661정 소지 허가 취소…분실·범죄경력·정신질환

올해 말 6305정 폐기 예정

경찰청은 도검 8만2641정을 전수 점검해 1만3661정에 대해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이 47.2%로 가장 많았다.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 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했다.

소지 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을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고,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은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 허가 도검 전수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하나”라며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