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지금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유상범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공동주최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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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외국인 유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문 총장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인재의 자유로운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이 융합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를 진단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숙련인력 유입과 정주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도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의 '톱 티어 비자' 신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7일 정부의 '톱 티어 비자' 등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 당시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은 0 .7명대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우려하며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간병인 등 곳곳에서 일어날 인력 대란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