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정부가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하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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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수가 인상을 '우선' 적용받는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 보전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가 인상 항목은 올해 800여개, 내년에는 1천여개로 확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