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안,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개최
노인일자리 강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이 20일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을 하는 정부를 향해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경제와 내수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저출생대응, 보건, 국민안전 등에도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기조의 대원칙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확대, 경제활력 제고, 미래세대 및 청년층 지원 강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전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화 글로벌 중추 외교로 꼽았다.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강하고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일자리 및 교육 기회 제공,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 완화·매출 신장·재기 지원 등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도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지원과 의료개혁 완수를 통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해 미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