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주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27일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면제로 출소했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핵심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는 점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br />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6<br /> xanadu@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알려진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김 지사와 연대해 야권 대표 주자로 비명계 결집을 꾀할 수 있다. 김 지사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것 역시 비명계 결집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따른 정치적 실익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수 복권' 카드로 야권의 계파 경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친명계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야권 분열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경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위해 귀국<br /> (영종도=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5.19<br /> hwayoung7@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만 여당 입장에선 역풍 가능성도 존재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현재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위한 공식적인 탄원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김 전 지사 복권의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실행할 경우 오히려 야권 분열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반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당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며 "민주당의 탄원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그를 복권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