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최근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30대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서울 31개 경찰서 중 관악경찰서가 보유사건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인력 부족·조직 개편 부작용 등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실적 압박·고강도 점검을 시행해 젊은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청 앞에서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서별 보유사건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강남경찰서 6693건, 송파경찰서 5852건, 관악경찰서 4879건, 서초경찰서 4871건, 마포경찰서 4520건, 강서경찰서 4103건, 영등포경찰서 3329건, 구로경찰서 3083건, 수서경찰서 3050건, 용산경찰서 301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수사부서의 합산 수치다.
특히 총 보유사건 8만3261건 중 32.2%가 5개 경찰서에 몰려있었다. 일선 수사관들은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지난해 11월 수사 준칙이 개정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꼽힌다. 수사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현장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5건, 2024년 1~6월 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동료들에게 '사건이 73개다. 이러다 죽어',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사건은 쌓여만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과 소속 20대 B 경사는 지난달 22일 자살했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C 경감은 지난달 26일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의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도, 고강도 점검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수사부서 과·팀장 인사 평가 체제에서는 장기사건 관리 미흡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과·팀장 인사 배제 조치,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 등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며 “매주 금요일 평가 결과 공개와 독려 문자 발송으로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6~26일 1년 이상 장기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보했고, 생전 A 경위는 ‘현장점검일(22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압박감을 호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장기사건 관리를 강조해왔고, 개선이 안 된 곳 중 하나가 관악경찰서였다”며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이 수사관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취지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며 “검찰에 수사관이 있듯 경찰도 행정·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경찰의 수사 권한이 많아졌으면 당연히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소위 검찰의 수사 인력이 경찰로 함께 왔어야 했다. 그런데 경찰의 인력은 그대로 인 채 사건만 이관된 셈이다.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현장만 압박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 인력 배분을 조정한들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불과하다. 경찰관들의 사기는 더 떨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