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장 됐다' 검찰총장 발언 두둔 나선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정부질문서 "개인적으로 이 총장 발언에 동의" 입장
박범계 의원 "공정성을 회복하라 충고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사 탄핵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장' 등으로 언급한 이 총장의 발언을 질타하며, 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말씀 드려도 되냐"며 "개인적으로 (이 총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되는데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이 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를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이 대표를 '재판장' 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법사위에 회부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