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경기도가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한 고액 악성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이들은 1000만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매월 수백만 원을 지불하면서 포르쉐, 벤츠 마이바흐 등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자 A씨는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했지만,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원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 다닌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A씨의 리스 보증금 1억원을 압류했다.
건축 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500만원을 체납했으나 경기도 조사 결과 4억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8000만원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 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 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 불응 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