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각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했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도 이날부로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기계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전향된 모습이다. 조 장관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협조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100일 넘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를 위해 수련기간 단축,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문서를 보내면 병원장들은 오늘부터 바로 전공의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직수리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 이탈 전공의들의 개인별 사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를 해야 한다'라는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이달 말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탈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없이 복귀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수련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겠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고 처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능한 한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확한 규모를 현재 예상할 수 없는데, 많은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정부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