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스템 구축하려면 내년 1분기 가능할 듯'

"전산시스템 실행에만 최소 10개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과 공매도 재개를 놓고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며 "오는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방식과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 논란이 된 배경과 관련해 "오는 6월 말 이전에 저희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말이었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공매도 재개 방식이나 조건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오는 6월 말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선을 그으면서 금융감독원과 정책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공매도 점검·차단 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은 걸릴 수 있다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불법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다"며 "지난달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한 전산시스템 방안을 시장에 태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여러 방안 중에서 비용,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에 가까운 안이 정해진 상태인데, 이 방안을 구축, 실행하는 데 최소 10개월이 든다"며 "전산시스템에도 중앙시스템과 공매도 주문 회사 내 불법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