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의 대중 고율관세 부과에 '대비태세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자문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인상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하는 등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대상 품목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등 첨단산업이 포함됐으며, 대상 품목의 수입 규모는 약 180억달러(2022년 말 기준)에 달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 의도는 중국산 첨단 제품의 유입과 성장 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응해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기업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측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