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기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징집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춘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추가 징집대상이 된 25~26세 남성 대부분이 복무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고 출산율 급감으로 중장기적인 인구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의 전쟁 수행능력 비판까지 함께 제기되면서 징집연령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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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병역법 개정을 둘러싼 크고 작은 반대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징집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징집대상 연령 확대로 신병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5만~50만의 병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여성까지 징병할 생각은 없지만, 의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징병 등록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봄, 여름에 다시 대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신규 병력충원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징집대상 연령을 하향해도 충원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25~26세 남성들도 대다수가 자원입대해 군에 복무 중이라 더 징집할 남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립 가족·청소년 정책 연구소의 나탈리아 틸리키나 소장은 NYT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인구 추정치에서 25~26세 전체 인구는 약 46만7000명인데 이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복무 중이거나 우크라이나 외부로 피난간 상황"이라며 "남은 사람들도 러시아군 점령지에 갇혀있거나 징집대상에서 면제되는 군수관련 직업,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인구구조상 20대 남성의 숫자가 적다는 점도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생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징집연령을 하향 조정해도 병력충원이 크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동구권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독립했지만 10여년간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졌고 이때 출산 인구가 급감한 바 있다. 이로인해 아직도 10~20대 인구가 30대 이후 중장년층 인구보다 훨씬 적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2022년 집계한 인구통계에서 15~29세 남성인구는 약 337만명인데 반해 30~59세 인구는 915만명에 이른다. 청년인구가 중장년층 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상비군과 징집병력을 모두 합쳐 약 100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병력도 평균 연령이 43세로 보통 평균연령이 20~30대인 다른나라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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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구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징집대상 연령이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경우,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세계은행(WB)의 각국 출산율 집계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1989년 출산율이 1.94명으로 2명대가 무너지며 저출산 문제가 시작됐다. 2022년 개전 직전에는 1.16명을 기록해 러시아(1.50명), 폴란드(1.33명) 등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최근 전쟁을 겪으며 우크라이나 출산율이 1명대가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우크라이나의 신생아 수는 9만675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이상 급감했다. 월평균 2만3000명 수준이던 신생아 수는 1만6000명대로 떨어졌다. 주요 산업시설이 집중된 동부 지역이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고, 약 1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전쟁을 피해 국외로 탈출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