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은행장 간담회 '부수·겸영업무 개선 적극추진'

김주현 위원장, 시중은행장 및 광주은행장과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및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사) 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이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방안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2372억원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공개한 바 있다.

또 그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 "최근 급변하는 경영 여건 변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은행들도 미래 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수·겸영업무 관련 규제개선 의지도 밝혔다.

부수·겸영업무는 예금·대출과 같은 은행의 고유업무 외 부가 금융서비스,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여러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은행권은 고유업무에 따른 수익성이 날로 하락하는 가운데 고객 만족 및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수·겸영업무 확대에 공을 들여온 바 있다. 특히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신탁·자문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될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은행권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제도 개선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은행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신탁·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 공급자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과제와 관련, 향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