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681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예타면제·국비 무제한 지원

용인 국가산단 10조 규모 공공기관 예타면제
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늘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에서 7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2047년까지 6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특화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나 공공기관을 통해 기반 시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433억원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경우에는 10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건수 제한(현행 2건)도 폐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요구한 30만8000t 이상의 용수를 확보했으며, 구미에서는 LG이노텍이 이중 송전선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이날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1조1011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9976억원)보다 10.4%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