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훔친 HD현대중공업’ 임원도 개입했나[양낙규의 Defence Club]

한화오션 검찰에 KDDX 정보공개청구
수사결과에 임원개입 여부 판단 가능

한화오션이 검찰에 차기 구축함(KDDX)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사기밀을 빼돌린 HD현대중공업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2018년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내부 서버(NAS)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도둑 촬영’한 기밀들이다. 결국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정보기관 수사의 핵심은 군사기밀 절도다.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여부는 배제됐다. 하지만 임원이 개입했다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군사법원 공개 증거목록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버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불법 취득한 기밀자료를 비인가 내부 서버(NAS)에 관리했다. 압수수색과 보안감사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직원들의 출장복명서에도 군사기밀 탈취 내용이 기재돼 있고 서버 관리를 임원이 알 수밖에 없다. 임원 보고나 결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산기업은 사업 입찰 시 방위사업청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KDDX 사업과 관련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했다. 청렴 서약을 위반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밀을 빼돌려 유죄를 판결받자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하기도 했다.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수사당국은 방사청의 특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는 규정이 삭제됐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