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 하반기 모두 지정'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에 5개 신도시 모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1·10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으며,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고 했다.

또한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31일 일괄해 입법예고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등 전국 9곳에 개소해 주민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며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