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신임 검사 37.7%가 SKY 로스쿨 출신

지난 12년간 임용 현황

지난 12년동안 임관한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의 37.7%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62.2%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출처=법률신문]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관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788명이며, 가장 많은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117명으로 전체 로스쿨 출신 검사의 14.8%에 해당했다. 이어 고려대가 98명(12.4%), 연세대가 82명(10.4%)으로 SKY 로스쿨 출신 검사는 전체의 37.7%였다. 이어 성균관대가 76명(9.6%), 한양대 51명(6.5%), 부산대 48명(6.1%), 이화여대 39명(4.9%), 경북대 33명(4.2%), 경희대 31명(3.9%), 중앙대 28명(3.6%) 순이었다. 충남대는 26명(3.3%), 서울시립대는 23명(2.9%), 인하대는 19명(2.4%)의 검사를 배출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 788명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은 가장 많은 209명(26.5%)이었다. 이어 학부 기준으로 고려대 147명(18.7%), 연세대 134명(17%), 성균관대 62명(7.9%)의 검사를 배출했다. 이화여대와 한양대에서 각 31명(3.9%), 경찰대에서 20명(2.5%), 서강대에서 16명(2%), KAIST에서 14명(1.8%), 경희대에서 12명(1.5%)의 검사가 나왔다.

학부 전공(전공) 기준으로는 법학과 출신이 가장 많았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된 사람은 총 316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학과 출신이 84명으로 10.7%, 경제학과 출신이 67명으로 8.5%였다. 정치외교학과 출신은 38명(4.8%), 영어영문학과 19명(2.4%), 행정학과 15명(1.9%), 사회학과 14명(1.8%) 등이었다.

한편 2012~2023년 임관한 전체 신임 검사는 1337명으로 이 가운데 사법시험 출신은 549명(41%), 로스쿨 출신은 788명(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출신 검사는 2012년 87명, 2013년 73명, 2014년 85명이었다가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해 2015년 64명, 2016년 61명, 2018년 39명, 2020년 34명이었다. 그러다 이듬해부터 한 자릿수대로 급감해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검사는 2012년 42명, 2013년 37명, 2014년 40명, 2015년 45명 등 40명대에 머무르다 2018년부터 70명대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총 94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관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서울 소재 로스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로스쿨보다 검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것은 지역 로스쿨 입장에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지역법관제, 이른바 ‘향판(鄕判)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검찰도 지방 검찰청에서 해당 지역 로스쿨 출신으로 성적이 우수한 검사를 1~2명씩만이라도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일하도록 정한다면 지방 로스쿨과 지역 발전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