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호주와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제재(종합)

미 국무 "4개국 조율 첫 제재 발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이 조율을 거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자들을 각각 제재한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이 지난 11월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각각 북한의 관련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과 호주 등 네 나라가 처음으로 조율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과 미사일 기술 조달에 관여한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등 북한 인사 8명을 제재했다. OFAC는 또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근래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과의 조율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일 및 호주와 교류 및 거래가 거의 없어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 자체는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동맹국 중심의 단합된 행동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