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이르면 16일 오후 발표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빠르면 오늘 오후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가칭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김포 외에도 구리, 하남 등 경기도권 도시들이 편입 대상으로 함께 거론됐지만, 우선은 김포를 대상으로만 법이 발의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논의를 마친 뒤 당대표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을 이날 오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위가 김포시를 우선 서울로 편입하는 데는 김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특례 지역에 포함되고, 서울시와 지역 간의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구리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김포와 구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김포의 경우 농어촌 특례가 적용돼 다른 도시와 묶어서 추진하는기 어려움이 있다. 건건이 하는 것이 합리적"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와 통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농어촌 특례전형의 적용에 대해 조 위원장은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야당에서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 유예 등을 두고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본인들이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집에 가서 맨날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한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부정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위는 향후 부산·울산·경남의 행정 통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오늘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통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부산, 경남의 통합이 유력해졌다고 보면 된다. 행정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저희가 곧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내주 경남도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