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가 MSCI 편입 실패의 결정적 이유 아냐'

"무차입 불법 공매도 제대로 시정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 "그게(공매도 금지)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당분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장에 '공매도'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지, 공매도 하나만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하면 (편입이) 되고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불법 공매도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어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에 대한 신뢰 저하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개선을 했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투자은행(IB)들의 행태라든가 그런 걸 보는 과정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사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으로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아침에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는 "이런 시정조치는 예고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주가 폭등·조작을 제어하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래서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이 기간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거래소와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