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별적 장려금 대신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신 3사에 요청

통신비 절감·이용자 보호 대책 의논
위원장-대표 간담회 후속조치 논의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만나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고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방통위는 ▲유통점 장려금 차별 지급 사례 개선 및 공시지원금 확대 등 통신비 절감 혜택 방안 강구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 등을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통신서비스에서 어떤 불편을 겪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있다"며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에도 앞장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