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는 어디까지일까.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전 세계 법률시장과 국내 법률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한국 지사 이혁수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변호사들은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법률산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분야 AI의 발전은 변호사나 법률 사무보조원이 진행하는 업무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인공지능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업무에 더 많은 업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13일 만난 이 대표는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제고, 고객 경험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나아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리걸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국내 시장의 상황에 대해 이 대표는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시장 환경 덕분에 미국의 리걸테크 발전은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시가총액 3조원이 넘는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 하는 등 규모나 범위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영미법, 그리고 한국은 대륙법 위주의 체계라는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비교하자면 범위 자체나 지원하는 업무의 폭과 깊이가 훨씬 다양하다는 점이 한국과 미국의 리걸테크 시장의 큰 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리걸테크가 지원하는 업무의 폭과 깊이가 훨씬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리걸테크의 확장에 따른 판례 검색 및 분석, 법률 서식 초안 작성 등의 서비스는 변호사가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외에도 상담, 고객, 사건, 문서 등을 통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같은 시간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 및 의뢰인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는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이 개입돼야 하는 경우 인공지능은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며 "때문에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로펌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렉시스넥시스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 기존의 법률 인공지능기능에서 볼 수 없었던 대화형 업무수행 기능을 탑재한 ‘렉시스(Lexis)+ AI’ 론칭을 앞두고 있다.
법률신문이 주최하고 아시아경제가 후원해 18일 개최되는 ‘2023 리걸테크 AI 포럼’에서는 렉시스넥시스의 북아시아 총괄 디렉터 파스칼 로지어가 ‘법률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진화’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리걸테크 분야에서의 AI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설명하고 ‘Lexis+ AI’의 탄생 배경과 차별화된 기능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