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6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매 333채…10대 1명이 8채 사들여

허종식 의원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필요"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 수가 333채에 달하며, 특히 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주택 8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총 447억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3배 정도 상승한 뒤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 한해에만 194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원, 연수구에선 29채 50억194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패닉바잉'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으로 허 의원실은 추정했다.

10대 A씨는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매입해 최다 주택 구매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한 채씩 사들였다. 또 다른 10대 B씨는 남동구에 있는 주택만 5채를 5억5천만원에 구매했다.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주택 2채를 3억1100만원에 사들인 10세 미만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