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대통령까지 증인 신청…정쟁 아닌 민생 국감 치르자'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열어
윤재옥 "지난 4년에 대한 총 성적표"
이양수 "국감, 무분별한 정쟁의 장 안 돼"

국민의힘이 6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국감에서 정쟁 아닌 정책으로 '실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피력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지나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그간 교권 침해와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어려움 속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국감 때 더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가 돼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시민단체, 건설노조와 사교육 등에 뿌리 내린 카르텔을 밝혀내고, 통계조작과 가짜뉴스 등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 아니면 말고 식 질의와 무분별한 정쟁 유발은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현미경 같은 현안 검증과 대안 제시로 여당의 유능함을 입증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점검하며 국감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 "제기되는 과도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를 점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지난 4년에 대한 최종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쟁 유발 목적으로 국감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 명단에 있다"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염두에 둔 채 어떻게든 트집 잡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지난 1년간 국회는 한 치 양보 없는 정쟁과 대립 속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만큼은 무분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국회가 작용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서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해도 적어도 삼권분립 헌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택을 할 때"라며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