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화기자
일본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새 경제대책을 선보인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고물가로 괴로워하는 국민에게 성장 성과를 적절히 환원하려 한다"며 새 경제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이 30년간 정체된 '냉온 경제'에서 투자와 임금 상승이 활발한 '적온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 핵심으로는 ▲고물가 대책 ▲지속적 임금 상승과 지방 성장 ▲국내 투자 촉진 ▲인구 감소 대책 ▲국민 안심과 안전 등 다섯 개 축을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각료에게 정책 책정을 지시한 뒤 경제 정책을 실현할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방안을 이번 주에 확정한 뒤 내달 중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고물가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 부담을 낮추는 보조금 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될지가 주목 요소라고 짚었다.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부분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감세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 기업에 제시하는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제 회복을 위해선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고 농림 수산물 수출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사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행·재정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