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 OECD 1위…연금 정부 지출은 ‘최하’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꼴찌에서 두 번째
OECD “한국 노인 안전망 수준 가장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7일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를 발표했다. 이중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이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으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했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7.7%)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GDP의 3% 미만을 쓰는 국가는 칠레(2.8%),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 등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프랑스(4.4%), 독일(9.1%), 스웨덴(11.4%), 영국(15.5%), 일본(20.0%), 미국(23.1%) 등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OECD는 "한국은 2018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혁을 했지만 노인 빈곤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한국의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