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한다고 하는 건 일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혀 의견수렴이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나와서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은 전부"라며 "오히려 답정너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도 막 정부가 만들고 그런 선전을 나서서 한 것 아닌가, 그런 홍보활동들은 다 해놓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조차도 이번 방출을 하면서 어민들을 찾아가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방출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기시다 총리만큼이라도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면 국민들이 이 정도로 답답해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오염수 방류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라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의 주권의 영역인 만큼 이를 막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규탄을 하지 않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