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진기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없애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 무상급식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도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는 등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 대책을 내놨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2024년부터 향후 3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정해 ▲경제적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 확충 ▲일하는 방법 개혁 등 세 가지 정책을 핵심으로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한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비의 의료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정상 분만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그동안 출산 시 일시금 42만엔을 지급해 왔고,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을 50만엔으로 인상한다.
학교 급식도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과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1세와 4∼5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사를 늘린다.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려 남녀가 협력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후 일정 기간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께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를 중심으로 다음 달 중 신설하는 관계 각료 회의에서 재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79만972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전망치에서 출생아가 8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지만, 11년이나 빨리 80만명 선이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