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조세소위 상정됐지만 논의 난항

조세소위, 1시간 30분 넘게 지연
민주당 조특법 개정안 상정 놓고 난항
이번 소위에서 논의 않기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3월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1시간 이상을 넘겨 늦게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통해 내놓은 조특법 개정안 상정 등을 놓고 병합 심사를 할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숙려 기간 등을 채우지 못해 이날 조세소위 안건으로 합류하지 못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전 "새로운 안건에 대한 합의는 없다"면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조특법 일부개정 법률안만 일괄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오후 4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건 해당 법안에 국가전략기술 산업 분야 확대와 이를 법령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줄곧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전향적으로 정부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에 찬성하면서 해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율을 정부안과 맞추면서도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전기차) 등 전략기술 분야를 더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당과 정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측에서는 첨단기술 산업 분야 확대에 대한 세수 감소 여부 등 검토보고서 없이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해 정부안을 포함한 기존에 발의된 조특법만 이날 논의하게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조세소위에서 결론이 나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