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7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는 7일 서울 송파구에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고, 단일 법정단체화로 나아가야 하는 협회의 새로운 과제를 선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병욱·김수흥·허종식·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학용·김웅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협회 역대 회장 등도 자리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으로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발표했다.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계약을 맺을 때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6일 정식 개시됐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는 물론 회원들의 중개서비스 질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고의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한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도 제한한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하에 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 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사진 첨부 및 블록체인을 활용해 전자공제증서로 발급한다.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외에도 협회는 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심전세 앱 활용 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 유통시장을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