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재정정책도 당분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재정정책'에 대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 고금리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당분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이에 대해 "동의가 잘 안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재정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서 여러 영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총재는 "재정정책 총량은 긴축적으로 가되, 타깃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총재는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 승인하는 규정이 한은 독립성을 낮춘다'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독립성 중심으로 보면 국제 기준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은 임직원의 경우 급여성 지출에 대해 기재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률이 낮고, 이것이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에만 (한은에서) 23명이 퇴직했다"며 "예전에는 '신의 직장'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구성원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면 조직 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급여성 경비 승인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준공공기관으로서, 급여성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본다면 누군가는 감독해야 한다"며 "한은을 다른 공공금융기관과 같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