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논의가 약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다. 최근 5년간 청소년과 662곳이 문을 닫는 등 인력난이 본격화되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전국 간호대 신입생 정원은 2007년 1만1206명에서 올해 2만3183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의대 신입생 정원은 17년째 그대로인 셈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 근거는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56.8% 수준이다. 나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문의사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년 후인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었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전공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정책 추진이 좌초됐다. 특히 당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로, 양측은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아과 인력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다시 나왔다. 대한병원협회의 2023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소아는 정원의 16.4%(33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이어지면서 소아과 진료 수요가 더욱 폭증하면서 소아과 의료 공백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 소아과 인력난은 수요 감소 및 기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만으론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필수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의료계와의 의견 조정이 관건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무너지는 필수의료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