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7호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만점 평가를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부품 결함, 대(對)러시아 국제 제재 등으로 지지부진한 아리랑 6·7호 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예산 실 집행률이 26.6%에 불과한데도 정작 사업 달성도 평가에서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한반도의 지상·해양을 관측할 아리랑 5호의 후속인 아리랑 6호와 아리랑 3호의 후속인 아리랑 7호를 각각 2012년, 2016년부터 총 개발비용 3385억원과 310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부품 결함,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 국제 제재 영향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실제 아리랑 6호는 핵심 부품인 영상레이더(SAR) 송수신 안테나 부품 조달이 3년이나 지연되면서 당초 2019년 11월 발사에서 올해 12월로 3차례 연기됐다. 아리랑 7호 발사도 지난해 12월 발사 예정이었다가 2년 후인 2023년 12월로 2차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 368억원 중 집행된 것은 98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70억원(73.4%)은 이월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 성과 지표 3개 부분에서 100점씩 총 300점 만점을 줬다. 사업달성도는 ▲위성개발 목표 대비 진척도 ▲위성개발·운영핵심 도구(Tool) 소프트웨어 확보율 ▲민간업체 참여율의 3가지 평가지표로 측정됐다. 모두 ‘목표 건수 대비 확보 건수의 비율’로 평가됐다.
박 의원은 "평가지표 중 민간업체 참여율에서 목표 건수와 달성 건수가 각 17곳씩 동일했지만, 실제 민간업체 참여 수는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목표 건수에 달성 건수를 맞추는 주객전도 상황으로 실제 달성 건수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는 연구 현장과 동떨어진 실효성 없는 평가방식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아리랑 6·7호 개발 비용은 총 6485억원으로 작지 않은 예산이다”며“기존의 모호한 평가체계를 개선해 사업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