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황서율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황서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거주민 이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세부 실행계획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이주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상향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오 시장의 지시로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세부 실행계획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정책, 주거복지, 안전향상 등 관련과가 협업해 반지하 대책 실행을 위한 TF를 만들었다"며 "서울 동작구 등 침수피해가 심각했던 곳부터 반지하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보다 빨리 진행하고 정책 수혜자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사고와 침수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을 발표했고, 15일에는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지하 주택 퇴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거주공간으로 인정하되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반지하 거주 약 33만가구 가운데 20만 가구가 서울에 산다. 시는 단계적 이주와 시간을 두고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거주민들은 이주로 인한 생활권 변경, 거주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이주를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한 일가족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세를 살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방 2~3개가 딸린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최소 전용면적 18평은 돼야 한다.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 관리비 등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금지, 퇴출 이러다 보니 거주하는 분들을 퇴출하는 듯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세간의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반지하 주택을 없애거나 주거비를 직접 지원 등의 정책은 임대료를 높일 우려가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완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반지하를 줄여나가겠다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존 주택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만 반지하 가구 중에는 세입자도 있지만 자가 소유자도 있는데 정책이 촘촘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