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급적용·중기업지원 포함돼야 온전한 손실보상”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공연이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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