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답안지에 마킹하고 있다. <br /> <br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주 늦춰진 이번 수능은 역대 최소인 49만3433명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86개 시험지구 13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2020.12.3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정답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부가 10일 배부하는 성적표에서 생명과학Ⅱ 과목만 공란으로 처리하고 해당 성적은 추후에 통지하기로 했다.
9일 교육부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결과를 통지하고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향후 대입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중인 생명과학Ⅱ정답 결정 취소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후속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선고 때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재판부는 "대입일정 전형에 지장을 줄 수 있더라도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안 사건 판결 선고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시업계는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시 최종합격자 발표는 16일, 정시 원서접수일은 30일부터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경우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69점)이 1~2점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문항의 배점은 2점이며 EBS 집계 기준으로 생명과학 20번 정답률은 24.6%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평가원이 즉시 재채점을 해서 내일까지 성적을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수시와 정시가 모두 종료된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번복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며 수시, 정시 당락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이 정답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재판이 장기화 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뒤바뀌면 성적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능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사탐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원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0개월가량 지난 후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한 이후 성적이 재산정됐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과 입시업계는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 발표 때 ’해당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평가문항의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