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수도권 아파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벽 균열, 곰팡이, 결로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10년 새 1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벽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1년새 4배 가량 늘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수 피해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37건으로 2019년(10건)대비 3.7배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0건, 2019년 10건, 2020년 37건, 올해(9월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는 하자신청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각각 69건, 327건에 불과했던 하자심사 분쟁조정신청은 10년만인 2021년 8월 기준 6119건으로 19배 가까이 늘었다. 하자심사 분쟁은 균열, 곰팡이, 결로, 마감 불량 등 공동주택의 모든 시설물 하자를 총망라한다.
(자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같은 하자 분쟁은 2012년 836건, 2013년 1954건, 2014년 1676건, 2015년 4246건으로 증가하다 2016년(3880건) 주춤했지만 2017년(4089건)과 2018년(3818건), 2019년(4290건)을 지나 2020년(4245건)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8월말 기준 현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인력은 위원, 사무국 각각 50명, 3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포함해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물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수익관점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건축 수요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