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8월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대화 등 국회와의 소통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현 정부에서의 급격한 집값 상승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이날 KBS뉴스에 출연해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안정화한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거의 내몰다시피 했다.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 수석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혼란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 시장이 늘어난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가구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가구 분할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이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정부의 주택 대책 계획에 대해 "집값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생 주택·공공임대 주택 모델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과 관련해 "냉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 윤 총장이 30분 만에 수용했다. 그런데 국감에 나와서는 부인하고 불법이라고 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배경은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며 "윤 총장이 조금 더 냉철하게 해야 했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윤 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를 끝까지 하라고 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빼고 해서 더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