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개인투자자 노린 경제 범죄 급증…금융당국 나서야'

-올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사례 82건…전년보다 122%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노리는 경제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82건은 전년 동기(37건) 대비 122% 급등한 수치로, 지난해 발생한 76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당국에 붙잡힌 인원 또한 지난해 132명에서 올해 242명으로 83% 가량 늘었다.

특히 은행 이자처럼 연 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불려준다고 속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8월까지 검거 건수는 540건으로 전년 동기(410건) 대비 32% 증가했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주식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나 유명 아이돌 화보 제작 사업을 가장하고 원금 보장과 연 20% 수익금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하면서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