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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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회동을 갖고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강한 상승세가 감지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발표 예정인 보유세ㆍ거래세 강화 개편안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저녁 김현미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다. 부동산 시장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은 앞선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긴급 보고에 나선 데 이어 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대통령에 이어 세제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경제부총리, 관련 상임위와의 순차적 회동을 거치는 만큼 부동산 관련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ㆍ정ㆍ청은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징벌적 과세 방안을 검토중이다. 규제지역을 늘리고 대출 문턱을 높인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시 집 값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여당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혜택은 기(旣) 등록분까지 소급적용해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세제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택 공급 및 대출 규제 보완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