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송승윤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늘 호시탐탐 여성을 노리는 ‘박사’들이 곳곳에 존재해왔다. 최근 경찰에 덜미가 잡힌 조주빈(24)의 범행도 이전에 있었던 여타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대와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다.
◆시초는 소라의 가이드=디지털성범죄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개설된 ‘소라의 가이드(Sora‘s Guide)’라는 이름의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가 시초 격이다. 이후 '소라넷'으로 이름을 바꾼 이 사이트는 한때 회원이 100만명을 넘기는 등 국내 최대 규모로 몸집을 불렸다. 이 사이트에도 각종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수시로 올라왔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전 세계로 서버를 옮기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지만 결국 2016년 경찰에 덜미를 잡혀 폐쇄됐다. 경찰은 2018년 이 사이트의 공동운영자 송모씨도 검거했다. 송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가 13년 넘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로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부당이익을 거둬들인 대가는 고작 징역 4년이었다.
◆점점 음지 찾는 디지털 성범죄=소라넷이 폐쇄된 이후에도 '에이브이스눕(AVSNOOP)‘, '꿀밤' 등 제2, 제3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대형 음란물 사이트가 잇따라 생겨났다.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박사’ 조주빈처럼 가상화폐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2018년에는 일명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양 회장이 유포한 영상 가운데는 불법 촬영된 몰카 영상을 비롯해 일명 '리벤지포르노'(복수 목적으로 유포한 영상)도 상당수였다.
양 회장은 디지털 장의업체와 결탁해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면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지워주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삭제된 불법 촬영물은 또다시 웹하드를 통해 올라왔다.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 대책은?=웹하드 서비스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비되던 음란물의 무대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인터넷 메신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옮겨왔다. 이렇게 점점 음지로 숨어든 디지털 성범죄는 급기야 ‘n번방 사건’이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과거 수사당국은 이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결국 디지털 성범죄는 자취를 감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검찰 등 수사당국은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된 범행들의 수법이 마치 신종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수법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면서 “자꾸 일이 터진 이후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과 범행 의지 위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