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장세희기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 당시 편성액(11조600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경제팀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모양새여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졸속 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행정시스템 온나라를 통해 추경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만들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추경안에는 대구ㆍ경북 소상공인 지원, 피해 수출기업 지원, 중소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등을 담는다.
추경 처리 전에는 2조원의 예비비도 즉각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방역조치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주에 발표할 행정부 자체 지원방안(1차 종합패키지지원대책) 외의 추경 등 추가적 대책과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대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조원 이상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512조5000억원 규모의 거대 예산 운용이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고, 국채부담 등 재원마련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15조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당과 청와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그간 추경에 대해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오던 홍 부총리는 전날(24일) "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후 같은날 저녁 본인의 개인 SNS에 "(추경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적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도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패키지 대책 발표를 서둘러 준비했고, 오는 28일 발표를 앞둔 상태다. 당정청 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총선을 앞두고 졸속 예산 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방적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에는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추경예산에 선심성 예산이나 정부 홍보 예산을 끼워 넣는 경우가 있다면, 과감히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