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원다라기자
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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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 각 당의 처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며 협상 공백이 생겼고, 협상 대상이 사라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논의에서 배제됐다. 그 사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견을 좁히며 협상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주축이 된 교섭단체 협상기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한국당이 무기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경색됐다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연장이 불발되면서 길을 잃었다.
"원내대표 발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며 임기연장 의지를 접은 나 원내대표는 5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상태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임기는 오는 10일까지지만 사실상 임기종료, 업무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당은 협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대안신당)'가 오는 9일 예산안·선거법 상정을 예고한 만큼 대여협상과 원내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야하는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협상에 나설 선수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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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한 듯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그동안 단식투쟁을 중단한 후에도 청와대 앞 투쟁천막에서 당무를 봤다. 전희경 대변인은 원내대표 공백에 대해 "당 그리고 원내에서 함께 의기투합해 정국을 대처해왔다. 이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바른미래당 퇴진파도 협상 창구를 잃었다. 여야 '4+1 협의체' 협상에는 바른미래당도 포함되지만 당권파인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예산을, 김관영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이끌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직만 유지하고 있을 뿐 협상 권한을 잃은 셈이다.
당초 퇴진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원내대표직을 이용해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담을 띄우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급 협의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5일 원내정책회의에서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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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안 협상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9일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은 상태다.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정기국회(10일 종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제 개혁안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명, 비례 75명)을 고수해 온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비례의석수를 축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도 호남지역 의석수 감소를 우려하는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고려해 수도권 의석수를 4석 가량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을 받아들여 기소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 대한 이견은) 일단 합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최소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