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가재정은 국가가 직접 돈을 벌어들인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마련됩니다. 쓸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잘 쓰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이 같이 당부했다.
유 전 부총리는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과거 조세연구원장을 맡기도 한 재정전문가다. 정권이 바뀐 후 공개석상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 재정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가 정부 재정정책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채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513조5000억원으로 늘리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60조원으로 설정했다. 세출은 늘어나는 반면,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유 전 부총리는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한국은행 신GDP 계열 반영)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5.3%에서 2004년 처음으로 20%를 넘으면서 22.4%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1년 30%를 돌파한 이후 내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 2021년부터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채무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을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유 전 부총리는 "40%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면서도 "OECD 평균보다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60%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는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 남북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아낀다고 해도 이런 요인들로 재정지출 증가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재정부담은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2015년 12월 기재부는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없다면 국가채무비율이 60%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고를 포함한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총리는 재임기간 중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40%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닌 원칙은 있었다"면서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을 줄인다는 원칙 하에 재정을 짜고 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인 증세에 대해서는 "이제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학자들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부총리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감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을 할 수 없다면 증세 논의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총리 재직시절 가장 아쉬운 점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점"이라고 토로했다. 장관이 되면 단기대응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부총리는 현 경제팀에 "상시적인 구조개혁이 작동돼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