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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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6일 서기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은 몇십 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정도로 시급했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가 됐다"며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개혁으로는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직접 수사' 등을 꼽았다. 특히 마지막 사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비율 조정이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가 없다.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란 문제가 제기된다"며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문회 시작 전 압수 수색을 한 건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이 기존의 검찰 개혁과 달리 근본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며 쉽게 말하면 결국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시도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은 이런 식의 직접 수사를 통해 피의 사실 유포로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 의혹) 수사 중 사모펀드 관련해서 운용사 등은 내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어 보이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같이 공모한 것으로 피의 사실을 유출하고 언론을 통해 흠집 내기를 하는 건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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